민태윤 변호사

“빠진 수당은 대개 계산식 한 줄에 숨어 있습니다.”

Profile

변호사 소개

변호사가 되기 전 제조기업 인사팀에서 4년 동안 급여와 근태를 관리했습니다. 회사의 급여 시스템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빠뜨리는지 압니다. 그래서 체불 사건을 맡으면 급여명세서를 한 줄씩 다시 계산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보험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를 회사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주로 맡습니다. 사업주 자문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Results

Case 01부당해고·징계

전환 기준과 다른 직원들의 전환 사례를 근거로 전환 기대권을 주장했고, 복직 대신 합의를 원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심문회의에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화해 성립

Case 02임금·퇴직금 체불

대표가 연락을 끊고 회사를 닫은 사건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매출채권을 압류해 일부 회수했습니다.

대지급금 수령

Case 03산업재해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이 없었던 점을 입증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의 70%가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임금·퇴직금2026.10.14

재직 중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고의·장기 체불에는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민태윤 변호사

Know your deadline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와 급여 자료를 가져오시면 그날 바로 쟁점과 기한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