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회사가 내세운 저성과 평가가 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졌고 개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계약직 무기계약 전환 거절, 노동위원회 화해로 합의금 지급
전환 기준과 다른 직원들의 전환 사례를 근거로 전환 기대권을 주장했고, 복직 대신 합의를 원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심문회의에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화해 성립
폐업한 회사의 임금·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과 압류로 회수
대표가 연락을 끊고 회사를 닫은 사건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매출채권을 압류해 일부 회수했습니다.
대지급금 수령
야간 근무 중 쓰러진 물류센터 관리자, 뇌출혈 업무상 질병 인정
근태 기록에 남지 않은 연장근무를 출입 기록과 업무 메신저로 다시 계산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산재보험과 별도로 회사 상대 손해배상 일부 인용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이 없었던 점을 입증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의 70%가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일부 인용
팀장의 반복 폭언 신고, 외부 조사로 괴롭힘 인정·가해자 징계
녹음과 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신고하고 외부 조사를 요구해, 회사가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부서로 옮겼습니다.
괴롭힘 인정·징계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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