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2025년과 2026년에 잇따라 바뀌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넓어졌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
예전에는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만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에도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 3배 이내 손해배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과 경위, 사업주의 지급 노력과 재산 상태, 이미 지급한 지연이자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 주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3. 더 무거워진 처벌
2026년 개정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시효는 그대로 3년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새 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었어도 기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은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는 붙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계산해 함께 청구하세요.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