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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2024

폐업한 회사의 임금·퇴직금 체불, 대지급금과 압류로 회수

대표가 연락을 끊고 회사를 닫은 사건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매출채권을 압류해 일부 회수했습니다.

대지급금 수령

사건 개요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6명은 마지막 석 달 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는 사무실을 비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직원들의 급여 이체 내역과 근태 자료로 체불액을 계산해 노동청에 진정하고,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한편,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남아 있는 것을 찾아 지급명령을 받은 뒤 그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결과

직원들은 대지급금을 받았고,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압류한 매출채권에서 일부 회수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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