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 전에 준비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이것도 괴롭힘이 되나요?"입니다. 법은 괴롭힘을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신고 전에 내 상황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보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괴롭힘의 세 가지 요소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상사뿐 아니라 여러 명의 동료, 근속 기간이 긴 직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폭언, 사적인 심부름, 일부러 업무에서 빼는 행위 등)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증거는 이렇게 모으세요

• 날짜·장소와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적은 메모를 그때그때 남깁니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메신저와 이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를 부탁하거나 이름을 적어 둡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1.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2. 조사 기간에 필요하면 피해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합니다.
3.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보호 조치를 하고 행위자를 징계합니다. 징계 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4.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 내용의 비밀을 지킵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 같은 사용자가 직접 괴롭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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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람 파트너 변호사

과로·업무상 질병 산재 · 산재 불승인 불복 · 직장 내 괴롭힘